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광객이용시설인 ○○촌을 건설하고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이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경영하는 사업장(2개처)의 1995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기재하여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환급충당절차를 거쳤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6부3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17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당초 취득일인 74.7.2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후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91.9.12로 보아야 하는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기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첫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를 96.2.13.로 보아 같은날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통신에 출자하면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기부금인지,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기각)국심1997경05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수 필지의 공유물을 각자의 소유로 한 공유물분할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5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인지 또는 287,000,000원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 1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6인의 공동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대피소의 사실상의 용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경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2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하고 누락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