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임대개시일을 "95.5.1로 보아 95년 1기의 공급가액 합계약을 12월로 환산한 공급개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율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동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산정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회신공문을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7경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7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1년도에 매출누락이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4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가액 평가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규정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쟁점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가 아니면 양도인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1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중02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 ○○○에게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07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8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구09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그 신고가액이 진정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자산의 양도자가 당초 신고한 가액과 달리 주장하는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동 가액이 진정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85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서081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4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7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부3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6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관련부동산 전체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