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95.6월이전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쟁점상가(대지권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OO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에 기증한 토지 6,892.8㎡중 청구인의 대지권 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매대금지급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8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400,000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을 2,640,000,000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공사 공익사업단)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청구외법인(○○공사)과 독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2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1993.6.16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을 1988.1.13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5경29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양도일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부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11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구009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인 1990.6.1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3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및 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수령한 쟁점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도급금액을 2차변경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인 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양도양수시점을 약정서 작성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8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09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삼는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전에 취득하여 그 시행후 양도한 토지로서, 그 양도일이 "95년도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 그 산정요소중 취득가액은 그 산정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7서0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및 타인명의 ○○채무 00원 및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원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 000원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