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7서09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5.7.1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행처분인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7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의 수입금액을 157,5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0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실지조사 기간중에 기준시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이 동 수정신고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건설회사가 그 주택의 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OO 쟁점주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10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소 지분(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사업 공급가액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함(기각)국심1997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영업기간은 1993.2.1부터 1994.10.30까지인데 과세기간을 1993.2.1부터 1994.12.31까지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1,730,836,500원이 토지의 양도대가를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13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의 명의신탁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다툼은 청구주O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17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소유 임야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7경09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1399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전10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88.7.1과 1989.8.1 및 1991.1.1에 토지등급이 각각 조정되었으나 1990.1.1에는 그 등급의 수정사실이 없는 토지를 199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8.7.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1989.8.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16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광04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