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888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2.7.3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451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862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1674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411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413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284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2103 · 1997.11.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1236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378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2489 · 1997.11.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2246 · 1997.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처분청의 추가결정고지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1997서1214 · 1997.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1750 · 1997.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0482 · 1997.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1820 · 1997.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621 · 1997.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전1330 · 1997.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126,000,000원으로 보아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1685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699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OO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구2102 · 1997.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1812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2449 · 1997.11.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중1644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761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2072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의 이 건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0727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중2251 · 1997.11.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1784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8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250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1458 · 1997.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1세대l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2099 · 1997.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목사)개인에게 과세하고 동 체납세액에 대해 (목사)개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1997서1192 · 1997.11.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1457 · 1997.1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1708 · 1997.11.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건물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1231 · 1997.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국심1997구1508 · 1997.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3766 · 1997.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1층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884 · 1997.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1025 · 1997.11.12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이자를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서2188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②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349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7서2213 · 1997.11.1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차용금에 대해 이자지급사실 및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국심1996서2177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택지조성하여 분양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사용가능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1061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1997부0843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1258 · 1997.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각하)
  국심1997경0708 · 1997.11.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광1901 · 1997.11.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입금의 실지 차용인이 청구법인인지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1175 · 1997.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