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경09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5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3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중 납세의무자가 9인으로 경정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환급금을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3억원의 지급이자를 OOO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사업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국심1996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38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신축한 후 5개월 후에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9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원인일(86.12.30)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9.12)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95.9.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47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서272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41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등을(기각)국심1996중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원분양후 회원(개별 소유자)들로부터 관리위탁 받고 관리비수입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2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0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용중 벌목식재비와 쟁점토지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4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을(기각)국심1996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 ○○이 건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호텔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 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입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 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