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중 ㅇㅇㅇ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6서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후 물납허가된 경우에 물납허가통지의 수령일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1.2.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8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대응원가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채무액상환으로 인한 소유권 환원 등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제10항이 신설(1995.12.30 신설, 19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8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사청에서 적출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신고누락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인 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17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접수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유형전환통지없이 감가상각대상 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의 앞으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4년여만에 전소유자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186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가수금채무 중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62,203,7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0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07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시가를 370백만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부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