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거 환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5.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7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 및 명의신탁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원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토지·건물 공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채이자인지 또는 원금회수액인지 여부 및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3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09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34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여 이전에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광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처분전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①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기한 연장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쟁송비용 및 도로포장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74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72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75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76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91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90 · · 주문 분류 각하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토지를 90.6.19 취득하여 92.9.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계산시 취득면적을 환지처분 면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은 3년미만이 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1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4.30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신용카드상에 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을 통신기기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4.10.1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5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어 "96.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국심1997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당부(기각)국심1997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결정청구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결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1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96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전1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