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이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관할권이 있는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내에 한 처분이었는지 여부 및 관할권이 있는 정당한 처분이라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7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및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1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8서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임대사업을 언제 종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임대건물을 평가하면서 관리비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액중 일부를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고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O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들중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출자임원등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동 대위변제한 금액을 출자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처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을 임의재평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평가차액을 취득가액(손비)에 가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수납가액을 물납일(96.4.30)로부터 10월이상 경과한 후인 97.3.11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수납가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원가계상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임(기각)국심1997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중 외주가공비로 가공계상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중 추후 매출로 신고하였거나 거래가 취소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후 확인된 실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79.7.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9.13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재허가통지를 하고 이를 취소한 경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매차익에 기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건 고지서가 세무서장의 직인이 없으므로 고지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7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무납부에 의한 고지결정이 있은 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6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미결정 상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다음 결정을 함에 있어 누락된 소득금액과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다법인 인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증여세를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이 ○○마켓팅을 1995.9.18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마켓팅의 실지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