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 및 저유시설을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적정한지 및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지분 100분지 45를 청구외 ○○ 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법 제57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①을 ○○이 ○○에게 빌려준 것인지의 여부와 금액②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빌렸다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30%)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59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그 총수입금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입금액만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3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시 쟁점채권가액을 증여일이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한 농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나 당초결정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과정에서 경정전 조사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유통의 대금결제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09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세대주택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9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연로자공제나 주택상속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7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재산권분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도 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업자가 매월 정액 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임차료등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동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를 주주인 청구인 대신 지불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7부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에 청구인의 부 ○○이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 소유 ○○○증권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출금한 582,315,540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료등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가공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기지분(25%)에 대하여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상가의 분양당시(95.3.30 및 95.10.9)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402호 및 701호의 실제분양가격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부285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납부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유형전환이 잘못되었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추가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