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쟁점미수금에 OO 미수이자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서213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2)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광158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세납세고지서를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위와같은 고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8구0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0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공장용도는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4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96.12.20 공시송달한 세액 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01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9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상가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독립자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용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체된 것으로 보아 동 국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5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6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취득자금 721,000,000원을 사위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①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토지②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재화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89.6.9)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0.29)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8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멸실한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면적을 건물의 상가와 주택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멸실건물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가 부수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이 약 6개월동안 폐쇄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