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18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인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190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40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91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120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48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상속 추가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00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217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301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구130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30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같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79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1180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232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과금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장기공사현장의 작업진행율을 조작하여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44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8서1273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235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331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전100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319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규명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51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219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259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전2572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경2185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국심1997중2054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495 · 1998.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기각)
  국심1997서206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5.8.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254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에게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239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262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131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029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개월전에 양도한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의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40백만원과 동 주택의 취득시 차용하였다는 5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286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8부1340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028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246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단 부지 매입대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대금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경정)
  국심1997서2901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광2479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833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의 당부 및 당초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증여세 납부액을 또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167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청구외 ○○ 명의로 양도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96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중268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면적과 관련하여 ① 건물지하주차장을 청구법인의 전용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공용으로 볼것인지 여부, ② 건물 지하층 중 탁구장 부분의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임대용 면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③ 임대부동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토지 중 조경면적과 옥외주차장면적 및 건물 중 지하주차장면적의 가액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 ④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전00OO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071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법원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확정되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자체가 없었고, ○○가 진정한 권리자로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적법한 권리회복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증여사실이 인정되어 과세하여야 할 경우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2705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구0262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64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위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89.8.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289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5년 2월 업종을 일반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후 97.2월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확인된다 하여 단란주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1598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