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의 다툼은1.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당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수입금액중 청구인이 95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코자하였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필요경비 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3.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01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기한내에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및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993년 중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연합회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27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은폐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축사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4매)상의 공급가액 즉,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정당한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4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95.2.7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 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자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인 ’94.5.30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312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2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OO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1992.3.12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공사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297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7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봉사료상당액(55,107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7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예금과 부동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현가능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부26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등기부상 1995.4.4 청구외 ○○에게 양도한 토지가 1995.7.1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7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87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