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설원가로 지출된 비용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 여부(경정)국심1998경24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특별손실, 복리후생비를 각각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993.6.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2.11)로 볼 것인지 여부와(2) 소득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실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여부(기각)국심1999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07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 등 9명의 축사등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2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1999서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3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중간수집상)가 밀기울등 물품을 곡물가공사업자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수표결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건자재 매출분이 동매입세액과 관련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여 안분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선급금 수령인(○○)을 ○○기획 ○○과 공동사업자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을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 용역을 국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 토지를 양여받을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사비(정산금액)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보유 체납법인 주식(60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6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근저당권설정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지면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이후라도 피담보채권이 당해 국세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6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무관한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9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 처리기한 이후에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한국○○은행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9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