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임대하였다는 주차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5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여부(기각)국심1999전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중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3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명의위장자의 소득을 실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결정(기각)국심1999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을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료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인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994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및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기각)국심1999구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26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3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이 지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게 되어 동주택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