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주택인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 실질소유자의 판단(기각)국심1999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공사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 후 사용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06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분양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각)국심1999구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3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4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 출자한 영국 ○○사의 지주회사인 ○○사와 경영관리용역계약(MSA)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부담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9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전243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의 회수시 이자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90.8.30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떤 토지등급으로 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의업자가 병원소비조함에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