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기각)국심1999부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법인이 부도 이후에도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재산(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직접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1999경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국심1999구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국심1999부0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양임야는 압류대상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부(父)가 대출금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청구인들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교환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상 명의인을 실질 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임입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과다계상시 서면조사 결정자를 경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국심1999부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자별 처방현황표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기각)국심1999경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의 소득세결정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체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0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대여시 약정하였던 이자를 받지 못하였는데 동 약정이자를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자 2인 명의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공동경락받은 후, 채권자 2인중 1순위 채권자만이 배당받은 경우, 배당표상 배당액에서 당해 채권자의 대여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분양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1995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