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국세의 우선 여부(경정)
  국심1999경1479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457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230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24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기각)
  국심1999경0811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을 증여로 본 처분(기각)
  국심1999전227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684 · 1999.12.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1999중090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2066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98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8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부동산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48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를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093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1999중215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지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5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17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한 후에 종전 국세청예규를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금액이 각각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관행존중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합병일 이후에 수입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8경2091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38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2804 · 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45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531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한 평가(기각)
  국심1999서1536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453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954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여부(기각)
  국심1999구2292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 영위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1999서1769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O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269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1999서1291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751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228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794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여부(기각)
  국심1999부2117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049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세무 처리(경정)
  국심1999부0320 · 1999.12.2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818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307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367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1984 · 1999.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지급받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2107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106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기각)
  국심1999부2224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수수 여부(기각)
  국심1999경1354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인정 유무(기각)
  국심1999경1229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서2614 · 1999.12.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611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취소처분 통지누락시 효력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경1237 · 1999.12.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955 · 1999.1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서0106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200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0247 · 199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