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33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컨설팅용역의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의 80%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군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8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3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들의 배우자·부친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녀의 결혼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으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965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규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취득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885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합의서상의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8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②미분양된 주택 25호를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6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8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09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915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가 조특법에 따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이자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21서545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7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81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317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누락되었고 상속채무 등에 오류가 있으므로 상속세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80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실시된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거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9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9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6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