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입금된 후 위 법인 계좌에서 상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 2023서8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증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 중 일부를 쟁점수수료 명목으로 돌려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23서05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모친이 8년 자경한 토지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1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활동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4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72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과 관련한 상증법 제45조의3 적용시,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의 당부조심 2023서9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인7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및 저가양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토지를 각각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이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우리 원 결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4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형제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의 대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2중28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들을 통해 쟁점농지1을 분할양도한 것처럼 기장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7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산정시, 이자손실분 만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해외 출근 등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7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의 수행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공급한 (국제)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7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매매계약일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91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딜러사에게 지급한 자동차 정비 쿠폰의 할인액 부담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7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을 나머지상속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산정시 쟁점부동산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조심 2023서1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기준일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및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한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특례를 부인한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74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과대평가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