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판정조심 2023서9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대주주인 쟁점외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증여ㆍ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6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23서6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32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97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중91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도과조심 2023인1030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질을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신고포상금의 지급을거부한 처분의당부조심 2023인1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상속등기절차가 이행되지아니한쟁점부동산의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6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6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부100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1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55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8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전76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권을 인수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2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증여 받은 쟁점입주권을 평가기간 내 같은 단지·동·면적의 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9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8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쟁점매입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1ㆍ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거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1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당사자적격여부 등조심 2022중645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PM용역 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