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8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 소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A가 청구인B·C에게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D·E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B∼E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A를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조심 2022중7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은 에누리이므로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터파기 추가공사비 등을 취득가액에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조심 2023중8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청구기간 도과)조심 2023서77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인3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9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출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 및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15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0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8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76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03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심판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재조사인지 여부조심 2023인3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인7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중343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0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6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조심 2023중1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7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