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대주택이종부세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박용선의 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8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70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8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 신축가액과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을 쟁점토지의 후불 또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한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 구간에서 제공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7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104의19의 과세특례 적용 후 추징사유에 따른 종부세 추징의 당부조심 2023인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이 실제 다세대주택인지 여부조심 2023인9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보상금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6등에 근거한 이건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 세대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ㆍ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부외자산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오류를 정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2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방식으로 수취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93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68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실제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임직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3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부과처분시까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만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9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2서67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RCPS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지급액이 이자비용인지,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조심 2022서76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7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이루어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근거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