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가결정고지의 심리 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경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중2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 여부(기각)국심1999부0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배당대금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9서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6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OOO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6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6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국심1999중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분양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헌 결정되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할인이익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24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취소)국심1999서16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대상(기각)국심1999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광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국심1999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기각)국심1999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의 소유권이전(기각)국심1999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 지급조서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의 사실 판단 사례(기각)국심1999부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2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