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41 · 2000.04.25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1999부1745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313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15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1차기성분 70,000,000원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0광039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956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48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후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92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739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당부(기각)
  국심2000구0641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378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09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35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부수 상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기각)
  국심1999부1515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서2534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331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1999중2339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과금 및 채무의 공제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305 · 2000.04.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매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03 · 200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0256 · 200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545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여부(기각)
  국심1999서2726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754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537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551 · 2000.04.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148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건물의 임대시기(기각)
  국심1999중1420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기각)
  국심1999부2438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이사비용 등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1999서2682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820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16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184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국심1999중2408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인지 사실상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71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577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78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기각)
  국심1999구150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761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3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기각)
  국심1999중1877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조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35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70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경1766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기각)
  국심1999서2456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배제 여부(기각)
  국심 1999중1876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용역의 제공 여부(기각)
  국심1999중182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63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807 · 2000.04.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고지한 처분(각하)
  국심2000서0113 · 2000.04.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위변제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005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