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차명시의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0서0448 · 2000.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616 · 2000.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추가 확인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80 · 2000.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286 · 2000.05.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1999서2553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546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0중0454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46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서2458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기각)
  국심1999부2073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624 · 2000.05.0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583 · 2000.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구분(기각)
  국심1999서2148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724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누락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중0499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1625 · 2000.05.04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020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604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전매청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원천징수 여부(기각)
  국심1999서2330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036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843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표준지 선정이 적정한지(경정)
  국심2000부0127 · 2000.05.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전2506 · 2000.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28 · 2000.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1999광2480 · 2000.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국심1999구1965 · 2000.05.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320 · 2000.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된 규정에 의한 과세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059 · 200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693 · 200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0중0029 · 200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290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광1100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15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기각)
  국심1999전2720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81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기각)
  국심1999부2652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11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기각)
  국심2000서0161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161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060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591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0643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1999중2748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 방법(기각)
  국심1999서2792 · 2000.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성년자 공제 여부(기각)
  국심 2000중0141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기각)
  국심1999서268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419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401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평가시 부동산가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81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의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1999부1848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