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4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양수대금을 상여처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5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3전9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1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107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의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99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5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0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유가증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1ㆍ2가 보유하던 쟁점투자주식이 청구법인3에 귀속된 것에 대하여, 지주회사인 청구법인3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7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국본사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재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본사에 대한 임상용역에 대한 대가를 특정연도부터 매출로 인식한 것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연도에도 동일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80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자매법인에게 상표권ㆍ노하우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그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5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98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6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중71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1015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중98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명의상 수취자가 아닌 차상위 주주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7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해당 수입ㆍ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시 익금ㆍ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인5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91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1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상속인이 이를 승계 후 신축주택을 취득시 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7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90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7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산정시,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23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 금액은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