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532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매매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780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721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2380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1517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0전1332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0중1700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자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377 ·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427 ·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1040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297 · 2000.11.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토지의 증여(기각)
  국심1999중0529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여부(경정)
  국심2000중1662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0전1305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주주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1447 · 200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931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0928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각)
  국심2000서145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379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러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그 총 양도가액 중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069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72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31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한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임차자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35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27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136 · 2000.11.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과 전 대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전대표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1070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기각)
  국심2000서1137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시 가산세부과처분(경정)
  국심2000전2205 · 2000.11.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1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266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48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67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611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395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기(기각)
  국심2000전1306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전100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사옥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137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인지 여부와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20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액과 예금통장상 잔고와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261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기각)
  국심2000전152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198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255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1389 · 200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60 · 200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0730 · 2000.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
  국심2000구1179 · 2000.10.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61 · 2000.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광1977 · 2000.10.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2126 · 2000.10.30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재단 이사장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57 · 2000.10.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