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02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구1790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370 · 2001.0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2606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62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514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58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
  국심2000중2242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으로부터 구형단말기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11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비의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71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63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00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1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됨(기각)
  국심2000중1879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865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0878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747 · 2001.0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의 주장(기각)
  국심2000중1523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83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07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기각)
  국심2000서1911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의료보조기기를 매출누락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구1725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급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외OO윤활유상사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981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신고기간내 추가신고 납부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32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기각)
  국심2000서0857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46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70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건설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2087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전1800 · 2001.01.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0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전에 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0905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서221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18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 공사원가로서 심사결정시 인정한 경비외에 현금지급분 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26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판매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8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40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선전비를 광고선전비 미보전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56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유소의 대표이사가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양 주유소의 유류탱크간 유류의 이동을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48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1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사업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전134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229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부1869 · 2001.01.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353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168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530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기각)
  국심2000중080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076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221 · 2001.01.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68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판매대행수수료를 금융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435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