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91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19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에 해당함(경정)
  국심2000중2814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090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6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87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국심2000중2821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63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11 · 2001.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96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0중256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09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0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전2573 · 2001.01.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8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라 하여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0구208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공사의 시행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42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1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0중191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3029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수하기로 약OO 채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229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86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부204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08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기각)
  국심2000구1458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201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기술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기각)
  국심2000서2112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광2013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44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갑에게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0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60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받은 예금중개수수료를 갑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경정)
  국심2000서1976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중2284 · 2001.01.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2996 · 2001.01.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경정)
  국심2000서098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
  국심2000부1160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94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17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국심2000부145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023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의 소유인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국심2000중1163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18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921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476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관련 필요경비 계산(기각)
  국심2000서2457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2008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국심2000중1870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1992 · 2001.0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지분의 거래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021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0서2402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