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전1245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1452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646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속통신망서비스(ISDN, ADSL)와 함께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0서2316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8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1009 · 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0809 · 2001.09.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선박을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996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압류)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구1319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가평가원칙에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1384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01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경정)
  국심2001서1485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22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바상장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1서1351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0937 · 2001.09.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의 실질 귀속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19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기각)
  국심2001부1012 · 2001.09.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075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52 · 2001.09.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9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로얄티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07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62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의 조합원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78 ·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결정일로부터 1년내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456 · 2001.09.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206 · 2001.09.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매수권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손익귀속시기(기각)
  국심2001부1113 · 2001.09.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 지급하면서 비용처리후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53 · 2001.09.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3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2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가 아니라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75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75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484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4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1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기물재생처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8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48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69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각하(제외분)(각하)
  국심2001서1232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발행 수수료의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정당성(기각)
  국심2001중0932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362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70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9 · 2001.09.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부1363 · 2001.09.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모집수수료 귀속자의 판정(취소)
  국심2001중1388 · 2001.09.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325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29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누락금액 여부(기각)
  국심2001중1297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1038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판기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자판기를 대리관리하는 종업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1702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061 · 2001.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