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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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92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48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430 · 2001.10.3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583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1서2126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357 · 2001.10.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기각)
  국심2001서2076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인지 또는 실지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1346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기각)
  국심2001중1726 · 2001.10.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기각)
  국심2001중1177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52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67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64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640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44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110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51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436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86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적부(경정)
  국심2001서1095 · 2001.10.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28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0950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069 · 2001.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1서1727 · 2001.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배척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119 · 2001.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755 · 2001.10.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080 · 2001.10.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모(母)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463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2248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04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766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순위 상속인이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1554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612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638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731 · 2001.10.2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31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정된 추가약정서에 의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신청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168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저가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273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된 비용의 추인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4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서2111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95 · 200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72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468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2141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실지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6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
  국심2001서2142 · 2001.10.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계상한 임가공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071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을 어음발행일로 보고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20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반려 처분(기각)
  국심2001서1585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서1158 · 2001.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