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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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272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1576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750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513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75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가액의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1중0909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서1749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 여부(취소)
  국심 2001서2281 · 2001.11.24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2184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729 · 2001.11.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42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97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481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준공일 이전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173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271 · 2001.11.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거래금액 중 일부가 슈퍼마켓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1서2426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1654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495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98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078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20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10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미교부OO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70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34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매출액 중 실지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국심2001서0945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569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146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1서1667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51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이 임대료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29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313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019 · 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액기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132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의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 사용 여부(기각)
  국심2001구2227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251 · 2001.1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2578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16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785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에 대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55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75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66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경정 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4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7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한 상속공제한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66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87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서1358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부채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87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1265 · 2001.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597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