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44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36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의 상속세 계산(기각)
  국심2001서2323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2373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1중2647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49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신고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소득으로의 경정청구 여부(경정)
  국심2001서2512 · 2002.01.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임차인에게 월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46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니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08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가공비의 지출 여부(경정)
  국심2001중1653 · 2002.01.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941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94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광3049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612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지분을 자기소유인양 점유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적정여부(경정)
  국심2001서1227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997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광2420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292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85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679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2170 · 2002.01.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86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투자준비금(경정)
  국심2001중1764 · 2002.01.0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전2564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862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분배받지 못한 투자이득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613 · 2002.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455 · 2002.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농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50 · 2002.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취소)
  국심2001중2418 · 2002.01.05 · 주문 분류 취소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69 · 2002.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31 · 2002.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08 · 2002.01.0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774 · 2002.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660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51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875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의 자경기관과 통작거리(20km)내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936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의 부인(기각)
  국심2001중2645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900 · 2002.01.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899 · 2002.01.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토지면적 입력착오로 계산된 납부세액을 납부 가산세 적정(경정)
  국심2001서2621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22 · 2002.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7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6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원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광2199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2232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585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356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93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3038 · 2001.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