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물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587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할 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43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처분 정당여부(기각)
  국심2001서1733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해O 여부(기각)
  국심2001중2390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전1739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3056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과다법인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부2577 · 2002.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3199 · 2002.01.1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2234 · 2002.0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
  국심2001중2717 · 2002.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2869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함(기각)
  국심2001서1627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서2813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2591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173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2953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경정)
  국심2001중2195 · 2002.01.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1부2702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083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548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구2122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880 · 2002.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방법(기각)
  국심2001중2371 · 2002.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장례비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국심2001서2091 · 2002.0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627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O하여 O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2939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평가방법(기각)
  국심2001전2440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2845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가로 신고한 자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861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변경한 예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1서2297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 후 세법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00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413 · 2002.0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442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분 근로소득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시 부과제척기간(기각)
  국심2001부1740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도급공사 지입차주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087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채권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2206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36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2734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771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1구2738 · 2002.01.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2187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64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480 · 2002.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경정)
  국심2001중1352 · 2002.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의 양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249 · 2002.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2483 · 2002.01.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2264 · 2002.0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경영자판단 여부(기각)
  국심2001중2696 · 2002.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의 양도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부2320 · 2002.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602 · 2002.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