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3365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 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229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3341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0047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334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기각)
  국심2001전2758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중0161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제외여부(기각)
  국심2001서3185 · 2002.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183 · 2002.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448 · 2002.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국심2001중2634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80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인정상여 적정여부(기각)
  국심2001서2670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3077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1서2781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한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2728 · 2002.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013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기각)
  국심2001서3057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565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당부(경정)
  국심2001서2876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3002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87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41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663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812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025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여부(기각)
  국심2001부2772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2767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3005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당부(기각)
  국심2001서2760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41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균지분 초과토지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3206 · 2002.0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 2001구2901 · 2002.02.0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797 · 2002.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거부처리서의 불복청구OO 여부(각하)
  국심2001서2221 · 2002.02.0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의 추계경정방법(기각)
  국심2001전2203 · 2002.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294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676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776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3250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취득한 연립주택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서2590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전2935 · 2002.01.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69 · 2002.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14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경정)
  국심2001중2972 · 2002.01.3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중2699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중2583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3011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822 · 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773 · 2002.01.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