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2451 · 2003.12.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2489 · 2003.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써 농지 외의 토지로 조성할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1840 · 2003.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세법해석기준의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2865 · 2003.1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3구2621 · 2003.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2275 · 2003.12.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316 · 2003.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폐기키로 한 당초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모두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것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936 · 2003.12.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28 · 2003.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779 · 2003.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시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3중2917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보증청구권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3서2635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436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1871 · 2003.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2003중2454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 사유(기각)
  국심2003서2777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국심2003서2255 · 200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89 · 2003.1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해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화해계약일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15 · 2003.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25 · 2003.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2398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613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055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3 · 200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함이 광고대행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지(경정)
  국심2003광0965 · 2003.11.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641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자의 실제 폐업일(기각)
  국심2003중2318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 전용 여부(기각)
  국심2003전2309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부 업종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2626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부과처분 및 연대납부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090 · 2003.11.2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액 환산결정(기각)
  국심2003부2741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2379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642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대금을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2590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30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의 납세의무 여부(기각)
  국심2003서2721 ·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구2896 · 2003.11.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984 · 200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 소유의 주식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983 · 200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600 · 200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중126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의 결정(기각)
  국심2003중207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3중2452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591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209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494 · 2003.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 2002서1692 · 2003.11.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납세의무자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3서1971 · 2003.11.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254 · 2003.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