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허가권의 실지귀속자 판단(기각)
  국심2003중3325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권 행사소득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29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0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적수는 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경정)
  국심2003서2631 · 2004.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취소)
  국심2003전2493 · 2004.03.18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기각)
  국심2003중3499 · 200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720 · 200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52 · 2004.03.1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13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31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870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410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전3837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27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인정되는 부외원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3629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부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3서3303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3798 · 2004.03.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3476 · 2004.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719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을 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871 · 2004.03.15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715 · 2004.03.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판매 면허 취소(기각)
  국심2003광2486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417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836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각)
  국심2003전3726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3534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565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453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중3662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484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분배비율에 따른 실지지급된 분배금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3262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270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3605 · 2004.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요건미충족으로 부적법함(각하)
  국심2004서0285 · 2004.03.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103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881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23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령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014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288 · 2004.03.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507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429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88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고정자산(기각)
  국심2004부0234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4부0157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822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030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882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0013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120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541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