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0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건물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12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보험금액이 신고한 매출계산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4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가 중단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4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외주택이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지점 설치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경정)국심2004부0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변경된 작업진행률 적용가능 여부(기각)국심2004서0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4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발행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의 위장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6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의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지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를 통한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및 과세장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3서32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당사자를 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1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동화회사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및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1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