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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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5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5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시기(기각)국심2005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의 실제 공급받은 자의 판단(기각)국심2005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누락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 공제여부(기각)국심 2005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인 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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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행업체명의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19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5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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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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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일의 판정(기각)국심 2005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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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선불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지급받은 충전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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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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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5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확정후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경정)국심2004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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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후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기각)국심2005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국심2005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 전의 양도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5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으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주어 건설한 조합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을 청구인들이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중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5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소유자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7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