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0641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5구2882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30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부2482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금액 중 봉사료로 계상(75%)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530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2323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중4005 · 2006.0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862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기각)
  국심2005부4008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5중2951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246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193 · 2006.0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기각)
  국심2005서2101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교부한 납부서를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서3399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처분 정당함(기각)
  국심 2005서3477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330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4142 · 200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176 · 2005.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1942 · 200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
  국심 2005중0787 · 2005.12.29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126 · 200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53 · 200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2360 · 2005.12.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60 · 200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2181 · 200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인정후, 다시 기준시가로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중2862 · 2005.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취득가액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5광2297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152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903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346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5서3709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371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금융대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600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
  국심2005서1150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훼손복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전3836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819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3309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거래가 (O)OOOO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857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358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무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부4119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교부 경락자산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5중0056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3702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국심2005서0790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052 · 2005.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기각)
  국심2005중3563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3472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0323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판정(경정)
  국심2005광3044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4048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생략한 경우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974 · 2005.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