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251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의 실지 귀속(기각)
  국심2005서3647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6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부2084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후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중3525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협회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5부3392 · 2006.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585 · 2006.03.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외주가공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989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323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228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여부(기각)
  국심2005서3925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서2163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552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872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551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97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007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901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
  국심2006중0312 · 2006.03.2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액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40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0613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21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야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여부(기각)
  국심2005서1607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2267 · 2006.03.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3493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 취득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489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세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646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 2005전3919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경정)
  국심2005부4181 · 2006.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322 · 200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이자소득 과세 당부(기각)
  국심 2005서1741 · 2006.03.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212 · 2006.03.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소유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494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34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3471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과소계상액 추인 여부(기각)
  국심2005광2830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서3090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전4485 · 200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2369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처분한 양도소득세 당부(기각)
  국심 2005중2625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5전3103 · 2006.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3509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5서4244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서2365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89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을 판정함에 있어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비율 계산에 대한 당부(경정)
  국심2005서2438 · 2006.03.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5서3401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명의도용 여부(기각)
  국심2005중4394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채권 및 구상채권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5서0436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3603 · 2006.03.10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