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광4456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취소 이후 공급분의 면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4서4349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83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4137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대가 지급액의 실지 지급 여부(기각)
  국심2005서4295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0403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2345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044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440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업종의 판단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7 · 2006.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17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195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5서3639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4중3943 · 2006.04.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5전4017 · 2006.04.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5서3226 · 2006.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99 · 2006.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551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5부4308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가 양도토지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498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552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4069 · 2006.04.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적정계산 당부(기각)
  국심2005중4170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5중4411 · 2006.03.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4462 · 2006.03.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979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255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0183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3041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5중2478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구1527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519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6중0270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5광4271 · 200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경정)
  국심2005중0625 · 2006.03.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광1390 · 2006.03.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기각)
  국심2005중3214 · 2006.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6부0314 · 2006.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37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793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2966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전3672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되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공제 가능함(취소)
  국심2005서3138 · 2006.03.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공제 당부(기각)
  국심2005중0674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전0048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77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거래의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중4335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금의 귀속시기(기각)
  국심2005전3802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3336 · 200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