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과다 계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매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기각)국심2006전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주류판매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자(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0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의 기준(기각)국심2005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국심2005서08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전059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경정)국심2004중39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1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34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2006중13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과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 여부(기각)국심2006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각하)국심2006광1642 · · 주문 분류 각하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6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