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실질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부39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부당유출한금액을 경정처분 이전에 법원에 공탁한 경우 경정처분전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기각)국심2005구2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22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8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국심2006전1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기각)국심2006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납부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각하)국심2006서16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 대응되는 원재료로 투입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 2006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 제공 여부(기각)국심2006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불량채권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부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전3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영위 여부(기각)국심2006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기각)국심2006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