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특수관계자로부터 외상매입금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계상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각)국심2004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 2006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중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공동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3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 및 채무를 추정상속재산 포함여부(기각)국심2006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일 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기각)국심2006서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성형사출기를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 평가 및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기각)국심2006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여부(기각)국심2006전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父)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각하)국심2006서206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사실 여부(기각)국심2006전10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주택의 취득가액과 토지조성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서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에 미달된 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금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6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 완료 과세연도 전에 의제완료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의 평가(기각)국심2006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적·반복적인 매입누락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당부(기각)국심2005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기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 양도계약의 무효 여부(기각)국심2006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2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의 원인 이외의 사유로 당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소계상된 비용 추가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5서22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