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유류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330 · 2010.06.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조심2010중0827 · 2010.06.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장물 보상가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503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09서0001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조심 2010중0866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중4112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
  조심2009중334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0944 · 2010.05.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
  조심2009중3346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1032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조심2010서1179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6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 토지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 객체인 당해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0903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조심 2010중0189 · 2010.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중042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중1385 · 2010.05.3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 관련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169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부과된 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심 2010중0283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용역의 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10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
  조심2009중3348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함(기각)
  조심2010전0666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경정)
  조심2009서4105 · 2010.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10서0878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을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230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소급적용(기각)
  조심2009서2120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구0623 · 2010.05.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중4239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조심2009중415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 2010광0140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기각)
  조심2009서0508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0692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583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전기부품 도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44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0008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538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583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광0505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36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개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기각)
  조심2010구0861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314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기각)
  조심2010서1056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319 · 2010.05.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0817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조심2009중4162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612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조심2010전0618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0198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세산서 수취하였으나 정황상 선의의 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3462 · 2010.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해 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2838 · 2010.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기각)
  조심2009중4033 · 2010.05.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