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추가지출한 쟁점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전소유자의 철도용지 무단사용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매매사례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부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내부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지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개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이 아니라 매매사실 확인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경락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1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방수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25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지조성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양도인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각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8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청구인(비거주자)의 종전 주소지에 발송된 고지서를 청구인 장인?장모가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기각) ②환산취득가액 대신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가신축공사비를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을 재건축아파트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중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08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서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 20억원 이외에 보상비 명목의 670백만원 중 쟁점①금액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으로 지급하였고, 쟁점②금액은 양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2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재조사)조심2011중0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조심2011서2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이 수령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기각)조심2011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당초의 대여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