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전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채무변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의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을 벗어난 1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한 후 양도한 경우 골프연습장 시설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불용지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명도보상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상속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실제 수령한 금원이 없으므로 대출금 상당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가액(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조심2013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서46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2서52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8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후 하자 등을 이유로 전 소유자에게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OO백만원을 매매대금 반환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상가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의 실제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3서0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백만원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5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둥조심2012서43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에 지급된 비용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연도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석축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