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동소유자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가부분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토지?건물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구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면적 및 기준시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조심2013중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 철골천막공사, 진입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고시원의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운항만청에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총공사비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환산가액에서 임대사업 기간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9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 등조심 2012서5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장전입, 부동산매매업,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비사업용 토지조심2013중3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4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4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③금액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전 소유자로부터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2013서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조심2013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